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 로고

상단매뉴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

제목

가정폭력 현장 경찰출입 막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 미투데이
  • 싸이월드 공감
  • 네이버
  • 구글

관리자 | 조회 776 | 2017-03-17 16:44

본문 내용

가정폭력 현장 경찰 출입을 막으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장출동 경찰관은 가정폭력현장에 출입하여 피해 상태 및 안전여부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경찰관은 사건 진행 여부 불문 출동시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고지서를 배부하게 되고,

가해자들은 경찰의 개입이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현장 출입·조사를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긴급한 경우 주거 및 직장100m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접근금지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임시조치를 내릴 권한이 있다.

 

출처 : 경찰청 공식블로그 " 폴인러브"

첨부파일

  • 미투데이
  • 싸이월드 공감
  • 네이버
  • 구글
Quick Menu
자주하시는 질문 봉사&후원 상담방법 추천도서
560-86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67-5  1366센터  TEL : 063.1366,227-2059  FAX 063.224.1366

로그인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