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 로고

상단매뉴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

제목

가정 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 미투데이
  • 싸이월드 공감
  • 네이버
  • 구글

관리자 | 조회 231 | 2018-12-18 09:49

본문 내용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대책발표 -

 

(피해자 신변보호)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하여 현장출동 경찰의 초동조치 강화

(가해자 처벌) 상습 · 흉기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청구

(피해자 지원) 전문자립지원프로그램 신설, 1인당 500만 원 자립지원금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가정폭력 인식개선 교육콘텐츠 개발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 대책 전후 비교표 첨부

  • 미투데이
  • 싸이월드 공감
  • 네이버
  • 구글
Quick Menu
자주하시는 질문 봉사&후원 상담방법 추천도서
560-86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67-5  1366센터  TEL : 063.1366,227-2059  FAX 063.224.1366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