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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3차 양성평등정책’ 발표… 전자발찌한 배달·대리기사 근무 제한여가부가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배달·대리기사의 ..
'스토킹 방지법' 통과…행위 발생 시점부터 피해자 보호
'스토킹 방지법' 통과…행위 발생 시점부터 피해자 보호앞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아닌 '행위'만으로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진다.정부는 3년마다 ..